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이 디지털 콘텐츠 제작·유통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5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바뀌어요

    현재는 자문위원회지만, 개정안은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성격 자문위원회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춘 재단법인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자문위원회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내는 위원회예요. 스스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보통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