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이 디지털 콘텐츠 제작·유통에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5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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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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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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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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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2.232026.02.23
-
위원회 심사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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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법적 성격이 바뀌어요
현재는 자문위원회지만, 개정안은 독립적인 의결권을 가진 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아직 위원회 심사 단계라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용어 설명
- 자문위원회
-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의견을 내는 위원회예요. 스스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권한은 보통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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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두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음. 동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 위원회 및 기금 관리ㆍ운용 등의 사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사무국의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지역신문과 언론의 매체 환경이 급속도로 다양화되고, 이용방식이 디지털 중심의 유통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대한 지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춘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금 용도에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을 명시하여 지역신문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2조의2 및 제15조제3호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는 지역신문 발행사와 관련 사업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원문상 일반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로 위원회의 조직 형태, 사무국 설치, 기금 용도 조정 등 운영 주체 중심의 변경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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