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매년 돈을 내고 기금을 사무국 운영에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22
- 의안번호
- 221058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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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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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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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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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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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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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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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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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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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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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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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2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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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32025.05.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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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 명시
지역문화 보존과 지역 소멸 대응 등 지역신문의 공익적 기능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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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신문’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등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신문은 지역문화의 보존 및 계승,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집행조직인 사무국 설치에 관한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 한 때 250억 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현재 약 80억 원으로 1/5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한 기금의 안정성과 독립성이 크게 우려되는 상태임.
이에 현행법에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를 규정하며,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매년 출연하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사무국의 설치ㆍ운영 지원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지역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역신문발전기금 관련 기관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정부의 기금 매년 출연과 사무국 설치·운영 근거가 주요 내용이에요. 민간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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