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을 인수·합병하면 지배주주가 편집자율권·재무건전성 계획서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8
- 의안번호
- 221867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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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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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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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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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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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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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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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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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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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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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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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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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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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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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신문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법에 명시
지역신문의 편집과 제작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법률에 직접 적어 두겠다는 내용이에요. 재정이 약한 지역신문이 비판과 감시 기능을 지키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다만 현행법에 사무국 설치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사무국 설치 근거를 새로 마련 |
용어 설명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춘 법인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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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근거가 부재하여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한편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과 공공정책 감시, 지역 여론 형성 등 민주주의의 기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취약성 등으로 인해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언론 본연의 기능인 비판과 감시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신문의 편집 및 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춘 법인으로 하고, 사무국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신문의 인수ㆍ합병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지배주주는 지역신문의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함으로써 지역신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조, 제7조, 제12조의2 신설 및 제16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역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와, 지역신문의 인수·합병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의 지배주주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지배주주'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지역신문의 편집·제작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향의 규정이 신설되고, 인수·합병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지배주주는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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