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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을 인수·합병하면 지배주주가 편집자율권·재무건전성 계획서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4.28
의안번호
221867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8
  2. 위원회 심사
    04.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지역신문 편집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법에 명시

    지역신문의 편집과 제작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법률에 직접 적어 두겠다는 내용이에요. 재정이 약한 지역신문이 비판과 감시 기능을 지키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다만 현행법에 사무국 설치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사무국 설치 근거를 새로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예요. 이번 개정으로 독립적인 의결권을 갖춘 법인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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