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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이 ABC협회 가입만으로 발전기금을 지원받던 요건이 삭제돼요

제안일
2024.08.05
의안번호
2202558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행일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49호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11.25
  4. 본회의
    12.31
  5. 공포
    01.31

핵심 요약

  1. 01

    지역신문 기금 지원 요건에서 ABC협회 가입 삭제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요건 중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빼는 내용이에요. 조문으로는 제16조제1항제3호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요건(제16조제1항제3호)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해당 요건을 삭제함(ABC협회 가입 조건 없어짐)

용어 설명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설치해 운영하는 기금이에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이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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