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이 ABC협회 가입만으로 발전기금을 지원받던 요건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08.05
- 의안번호
- 2202558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시행일
- 2025.08.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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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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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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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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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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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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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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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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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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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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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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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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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49호-
접수08.052024.08.05
-
위원회 심사08.06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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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1.252024.11.25 -
본회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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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312025.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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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역신문 기금 지원 요건에서 ABC협회 가입 삭제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요건 중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빼는 내용이에요. 조문으로는 제16조제1항제3호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요건(제16조제1항제3호) |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해당 요건을 삭제함(ABC협회 가입 조건 없어짐) |
용어 설명
- 지역신문발전기금
-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설치해 운영하는 기금이에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이 이 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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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해당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0년 말에 실시된 문화체육관광부의 ABC협회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ABC협회의 부적절한 운영 방식이 밝혀진 바 있으며, 일부 신문사를 중심으로 새 신문을 폐지로 수출하거나 신문부수를 부풀리는 등 조작된 부수 결과로 정부광고비를 받는 부적절한 행태가 밝혀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법률상 기금의 지원 요건으로 일정한 자격 기준이 아닌 특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재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하는 요건 중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를 삭제해 기금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지역신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법률 제2074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8.01
적용대상 (일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는 지역신문사 및 관련 신문 매체
주요 의무 (일반)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신청 시 ABC협회 가입 요건이 제거되며, 개정된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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