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7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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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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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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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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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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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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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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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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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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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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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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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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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회 소속 기관 변경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바뀌어요. 위원회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는 목적이에요.
용어 설명
- 당연직 위원
- 특정 직위에 있으면 별도 위촉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위원회 위원이 되는 자리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관계 부처 차관이 이 자리를 맡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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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위원회의 실무적 운영과 효율화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을 관계 부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자 함.
또한, 후임위원이 제때 위촉되지 못하면 위원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는바, 위원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계속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대통령 소속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하향하고, 당연직 정부 위원을 관계 부처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 및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의 직접 적용 대상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그 위원이에요. 일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생명윤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위원회 운영 변화에 따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회의 소속과 위원 구성, 직무 수행 방식에 관한 규정 변경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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