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바뀌어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697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위원회 소속 기관 변경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바뀌어요. 위원회 운영을 더 효율적으로 하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회 소속 대통령 소속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당연직 위원
특정 직위에 있으면 별도 위촉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위원회 위원이 되는 자리를 말해요. 이번 개정으로 관계 부처 차관이 이 자리를 맡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