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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자나 정자를 동결보존할 때는 본인 서면동의만 받으면 돼요

제안일
2026.07.24
의안번호
222014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4
  2. 위원회 심사
    07.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동결보존 목적 채취는 본인 동의로 충분해요

    동결보존을 위해 난자나 정자를 채취할 때는 채취 대상자 본인의 서면동의만 받으면 돼요. 개인의 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결보존 목적 난자·정자 채취 시 동의 대상 현행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있음 채취 대상자 본인만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배아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된 뒤 아주 초기 단계까지 자란 세포 덩어리를 말해요. 생명윤리법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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