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자나 정자를 동결보존할 때는 본인 서면동의만 받으면 돼요
- 제안일
- 2026.07.24
- 의안번호
- 22201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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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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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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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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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24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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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7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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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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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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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동결보존 목적 채취는 본인 동의로 충분해요
동결보존을 위해 난자나 정자를 채취할 때는 채취 대상자 본인의 서면동의만 받으면 돼요. 개인의 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결보존 목적 난자·정자 채취 시 동의 대상 | 현행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있음 | 채취 대상자 본인만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 |
용어 설명
- 배아
- 난자와 정자가 만나 수정된 뒤 아주 초기 단계까지 자란 세포 덩어리를 말해요. 생명윤리법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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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때에는 배우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하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배아 생성을 목적으로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를 동결하는 것은 개인 결정권에 속하는 영역에 해당하므로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동결보존을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채취 대상자만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동결보존된 난자 또는 정자를 해동하여 배아 생성에 사용하는 때에 배우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난자·정자 채취, 동결보존, 배아 생성을 다루는 기관 및 관련 대상자가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난자 또는 정자를 동결보존 목적으로 채취할 때는 채취 대상자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방향입니다. 동결 난자 또는 정자를 해동해 배아 생성에 사용할 때는 배우자 등의 동의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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