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이 남은 인체유래물을 은행에 보내려면 환자가 서면 등으로 동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8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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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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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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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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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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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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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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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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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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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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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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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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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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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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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체유래물 제공 동의 기준 변경
기존 '거부의사 미표시 시 제공 가능'에서 '피채취자 명시적 동의 시에만 제공'으로 변경하여 동의 기준을 강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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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서 치료?및?진단을?목적으로?사용하고?남은?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과 같은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에서 피채취자로부터 인체유래물을 과다하게 채취하여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채취자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동의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만 남은 인체유래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체유래물의 과다 채취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체유래물을 채취·보관하는 의료기관 및 인체유래물은행, 남은 인체유래물을 제공받아 활용하는 연구기관·기업 등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치료·진단 목적으로 채취 후 남은 인체유래물을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기 전에 피채취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획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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