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망한 연구대상자는 동의 거부 사실이 없으면 기관위원회 승인으로 서면동의를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5.11.27
- 의안번호
- 221462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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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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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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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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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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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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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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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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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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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27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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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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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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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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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 면제 근거 신설
사망한 연구대상자는 기관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서면동의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현행법은 대리인 동의를 면제할 수 없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정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살아 있지 않은 연구대상자를 사망자 연구대상자로 정의함(안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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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연구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와 살아 있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인간대상연구자가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는 연구대상자 또는 연구대상자의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관위원회가 연구대상자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을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도 대리인의 서면동의는 면제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연구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나 연구대상자 사망 후에는 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간대상연구 진행에 장애가 되고 있음.
이에 사망한 연구대상자가 생전에 인간대상연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 거부한 사실이 없고,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명시적으로 동의 거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살아 있지 않은 연구대상자를 사망자 연구대상자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사망한 연구대상자가 생전에 인간대상연구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동의 거부한 사실이 없고,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도 명시적으로 동의 거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인간대상연구를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자와 연구 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위원회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사망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한정되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연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망한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동의를 면제하려면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생전 및 배우자·직계혈족의 명시적 거부 사실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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