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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 전자화 절차의 검사 직접수사 등 기존 규정을 새 체계에 맞게 고쳐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9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7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법령 정비

    새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법률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수사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형사소송법」 개정, 2026년 8월 4일)

용어 설명

공소청법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재판에 넘기는 일)를 담당하는 기관의 조직과 역할을 정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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