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 전자화 절차의 검사 직접수사 등 기존 규정을 새 체계에 맞게 고쳐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9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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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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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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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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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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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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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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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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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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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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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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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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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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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춘 법령 정비
새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고치려는 법률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수사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형사소송법」 개정, 2026년 8월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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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1요약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 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2026.09.18 06:01요약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 2026.09.18 06:01본회의 의결일- → 2026.09.17
적용대상 (일반)
원문에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나와 있지 않아요. 형사사법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이므로 수사기관, 법원, 형사절차 참여자 등이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구체적인 의무 사항이 나와 있지 않아요. 조문 전문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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