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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관과 검사가 수사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허위·누락 기록은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8.13
의안번호
222057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수사 전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에 포함

    사건관계인 접촉, 압수·수색·검증, 증거물 처리 등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에 담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사법정보의 포함 범위 형사사법정보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규정함 사건관계인 접촉·진술청취, 압수·수색·검증, 증거물 처리, 주요 수사행위, 수사책임자, 보완수사요구 및 이행 등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포함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사사법정보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다루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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