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관과 검사가 수사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허위·누락 기록은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8.13
- 의안번호
- 222057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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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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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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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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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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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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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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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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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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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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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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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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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수사 전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에 포함
사건관계인 접촉, 압수·수색·검증, 증거물 처리 등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에 담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사법정보의 포함 범위 | 형사사법정보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규정함 | 사건관계인 접촉·진술청취, 압수·수색·검증, 증거물 처리, 주요 수사행위, 수사책임자, 보완수사요구 및 이행 등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포함함 |
용어 설명
- 형사사법정보
-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다루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말해요. 이 법은 이런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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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와 함께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제도를 신설하고,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의 영상녹화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현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은 형사사법정보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전 과정의 기록ㆍ관리와 사후 검증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건관계인과의 접촉ㆍ진술청취, 압수ㆍ수색ㆍ검증, 증거물의 처리와 주요 수사행위, 수사책임자, 보완수사요구 및 그 이행 등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주요 과정을 형사사법정보에 포함하고, 수사책임자 실명관리, 영상자료 보관, 기록 변경이력 및 사건 단계별 기록ㆍ증거물 처리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또한, 수사공무원과 검사가 주요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을 시간 순으로 빠짐없이 기록ㆍ등재하고, 기록 변경 시 그 사유와 처리이력을 남기며 종전 기록을 보전하도록 함. 각 기관의 장은 기록ㆍ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아울러 사건처리 경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목적으로 기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하여 기록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사와 공소 전 과정에 기록과 책임이 남고 사후 검증이 가능한 형사사법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ㆍ제4호, 제5조의2 및 제15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규정하는 기록·등재 의무의 직접 대상은 수사공무원, 검사 및 형사사법정보를 관리하는 각 기관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형사사건 관련 자료를 수사기관과 주고받는 경우에만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수사기관은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을 시간 순으로 빠짐없이 기록·등재하고, 기록 변경 시 사유와 이력을 남기며 종전 기록을 보전해야 합니다. 각 기관의 장은 이 기록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기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록하여 사건처리 경과를 은폐·왜곡한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 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 제안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형량과 징계 수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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