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형사사법업무가 다른 형사사법기관과 전자적으로 연계돼요
- 제안일
- 2026.09.16
- 의안번호
- 222141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10.02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08호-
접수09.162026.09.16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9.172026.09.17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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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과 검사가 수사 전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허위·누락 기록은 처벌받아요
핵심 요약
-
01
군 형사사법업무의 전자 연계 근거 마련
국방부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새로 포함돼요. 군 형사사법업무도 다른 형사사법기관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위(국방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방부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추가(제2조제2호) |
용어 설명
- 형사사법정보체계
- 수사, 재판, 형 집행 등 형사사법기관이 사건 정보를 전자적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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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형사사법업무와 다른 형사사법기관 간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한편,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맞추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범위와 형사사법정보체계협의회의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독자적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경찰청의 시스템과 그 부대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국방부는 시스템 구축 등 시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함(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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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률 제2200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10.02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국방부 추가 포함)과 형사사법정보체계를 통해 업무를 연계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인지는 원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정보체계를 통해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과 기준은 하위 법령 및 원문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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