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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군 형사사법업무가 다른 형사사법기관과 전자적으로 연계돼요

제안일
2026.09.16
의안번호
22214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10.02시행 중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08호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9.17
  5. 공포
    09.29

핵심 요약

  1. 01

    군 형사사법업무의 전자 연계 근거 마련

    국방부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새로 포함돼요. 군 형사사법업무도 다른 형사사법기관과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위(국방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방부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추가(제2조제2호)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사사법정보체계
수사, 재판, 형 집행 등 형사사법기관이 사건 정보를 전자적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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