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연계되고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이 포함돼요

제안일
2024.06.21
의안번호
22008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1
  2. 위원회 심사
    06.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군사법원법 개정에 맞춘 법 정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과 민간 수사·사법기관의 연계가 강해졌어요. 이 법도 그 변화를 따라가도록 손보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범위(제2조제2호)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방부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됨을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찰, 경찰, 법원 같은 형사사법 기관이 업무 처리 과정을 서로 연결해 쓰는 전산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으로 사건 자료를 전자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