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연계되고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21
- 의안번호
- 22008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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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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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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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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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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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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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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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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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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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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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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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1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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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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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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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군사법원법 개정에 맞춘 법 정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과 민간 수사·사법기관의 연계가 강해졌어요. 이 법도 그 변화를 따라가도록 손보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범위(제2조제2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방부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됨을 명시 |
용어 설명
- 형사사법정보시스템
- 검찰, 경찰, 법원 같은 형사사법 기관이 업무 처리 과정을 서로 연결해 쓰는 전산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으로 사건 자료를 전자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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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과 민간 수사 및 사법기관간 연계가 강화되었음에도 이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편으로 수자자료를 송부전달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고 있음.
이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수사자료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전자 연계하는 방향의 업무 절차가 전제됩니다. 원문에는 기업에 대한 신규 의무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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