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항만시설 보안 비용을 지원할 때 보안평가 결과와 보안료 징수 실적을 고려해요
- 제안일
- 2026.10.29
- 의안번호
- 22222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1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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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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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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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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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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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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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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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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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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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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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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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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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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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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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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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가 재정 지원 시 고려사항 추가
국가가 항만시설 보안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와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실적을 고려하도록 해요. 지원 대상과 규모를 정할 때 항만별 여건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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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인력 확보,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무단 비행 드론에 대한 대응 등 보안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항만시설의 출입통제와 감시체계 등에 대한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설ㆍ장비의 개선과 보안체계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항만시설마다 보안상 취약요인과 보안료 징수 실적에 차이가 있는 만큼, 항만시설 보안 확보를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 시 개별 항만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항만시설의 보안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때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 및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 실적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항만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1 15:00요약김용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용태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3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30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항만시설 보안 확보 비용을 지원받는 항만시설 및 이를 관리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다만 개별 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법령과 시행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의 재정 지원 판단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원문에서는 항만시설 운영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보안평가 결과와 보안료 징수 실적 자료가 지원 판단에 활용될 수 있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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