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이 국제선박보안증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확인받아도 종이 원본을 비치한 것으로 봐요
- 제안일
- 2024.11.07
- 의안번호
- 22053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1.072024.11.07
-
위원회 심사11.082024.11.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228 · 김용태 2026.10.2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항만시설 보안 비용을 지원할 때 보안평가 결과와 보안료 징수 실적을 고려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40 · 서삼석 2026.07.1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항만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2026.09.16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시설은 CCTV를 도입할 때 TTA 인증 제품을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 명확화
현행법상 문서 원본을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관행으로 혼란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원본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 또는 임시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원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을 비치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항자, 그리고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관리하는 관계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선박에 국제선박보안증서 등의 원본을 비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문서나 전자화문서로 확인 가능한 경우 이를 비치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전자 확인 방식을 어떻게 갖출지는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