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항만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7.14
- 의안번호
- 221994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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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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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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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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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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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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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42026.07.14
-
위원회 심사07.152026.07.1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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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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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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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단침입자 처벌 상향 추진
국가항만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현재는 과태료만 부과돼요.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항만시설 무단침입자에 대한 조치 | 과태료 부과에 그침 |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을 상향(안 제49조제4호의2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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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항만시설은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중요시설로 국방부, 국정원,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 국가중요시설과 동일한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민간인 무단침입 사건이 발생하며 국가항만시설 보안 체계의 허점이 노출됐으나 현행법상 무단침입한 자에 대한 조치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무단침입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단침입자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 근거가 없고 형법상 처벌도 어려운 현실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무단침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해 국가항만시설 무단침입을 예방하고 보안 취약성을 보완함으로써 국가항만시설 보안사고 발생 방지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호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항만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항만시설을 운영하거나 출입을 관리하는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국가항만시설 무단침입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라, 시설 관리 측면에서는 출입통제와 보안 관리 기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 의무 사항은 법안 본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현행은 과태료 부과 중심이며, 개정안은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을 상향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형량과 벌금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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