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시설은 CCTV를 도입할 때 TTA 인증 제품을 설치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1325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항만안전보안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9.16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0.26
진행상황
-
예고09.162026.09.16
-
예고마감10.262026.10.26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228 · 김용태 2026.10.29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항만시설 보안 비용을 지원할 때 보안평가 결과와 보안료 징수 실적을 고려해요
-
위원회 심사 2205329 · 정부 2024.11.07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이 국제선박보안증서 원본을 전자문서로 확인받아도 종이 원본을 비치한 것으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19940 · 서삼석 2026.07.14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항만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항만시설 보안심사 확인 사항 추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시행 여부가 보안심사의 확인 사항에 새로 들어가요.
용어 설명
- 국제여객터미널
- 국제항해여객선을 타고 내리는 승객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이에요. 이곳에서는 승객의 휴대물품과 위탁수하물을 보안 검색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개정이유
항만시설 보안심사 확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보안 검색을 수행하는 검색 인력의 교육훈련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도입 시 인증받은 기기 도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오탈자 수정(안 제29조 개정)
현행 오탈자 ‘국제항선박’을 ‘국제항해선박’으로 정정 필요함
나. 항만시설 보안심사의 확인 사항 추가(안 제33조 개정)
현행 규칙은 항만시설 보안 심사의 주요 목적인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시행’에 대한 확인 사항이 누락 되어, 이를 추가하고자 함
다.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인력 교육 의무화(안 제50조 개정, 별표 6의2 신설)
국제항해여객선 승객의 휴대물품·위탁수하물 등의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규 및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함
라. 기존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변경(안 제54조 개정, 별표 6의2 개정)
국제여객터미널 보안검색인력 교육 의무 신설을 위하여 기존 별표 6의2를 별표 6의3으로 번호 변경
마. 인증받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도입 의무화(안 별표4 개정)
항만시설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도입 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TTA 인증)을 받은 제품설치 의무화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수정동),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안전보안과
- 전자우편 : ksing995@korea.kr
- 팩스 : 051-773-5789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안전보안과(전화 (051) 773 - 5780, 팩스 (051) 773 - 5789)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항만안전보안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51요약⊙해양수산부공고제2026-132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만시설 보안심사 확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보안 검색을 수행하는 → 항만시설 보안심사 확인 사항을 명확히 하고, 국제여객터미널 보안 검색을 수행하는 검색 인력의 교육훈련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 도입 시 인증받은 기기 도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적용대상 (일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을 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자,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등이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장의 시설과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안검색 인력은 신규 및 정기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항만시설에 CCTV를 도입하는 경우 TTA 인증 제품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시설 보안계획 이행 관련 확인 절차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