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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자동 분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항만시설은 CCTV를 도입할 때 TTA 인증 제품을 설치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1325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항만안전보안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9.16
의견제출 마감일
2026.10.26

진행상황

  1. 예고
    09.16
  2. 예고마감
    10.26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항만시설 보안심사 확인 사항 추가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따른 조치 시행 여부가 보안심사의 확인 사항에 새로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9조 (오탈자) ‘국제항선박’으로 표기 ‘국제항해선박’으로 정정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여객터미널
국제항해여객선을 타고 내리는 승객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이에요. 이곳에서는 승객의 휴대물품과 위탁수하물을 보안 검색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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