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목일이 4월 5일에서 3월 21일로 바뀌고 3월 셋째 주가 국민 나무심기 주간이 돼요
- 제안일
- 2026.03.03
- 의안번호
- 221717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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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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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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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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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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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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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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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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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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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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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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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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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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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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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목일 날짜를 3월 21일로 옮겨요
현재 4월 5일인 식목일을 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식목일 날짜 | 4월 5일 (1946년 지정 이후 유지) | 3월 21일 (UN 세계 산림의 날과 같은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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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목일(植木日)은 나무를 많이 심고 아껴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정한 날이며, 1946년 4월 5일로 정해져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2∼4월 일평균기온이 높아졌고, 특히 식목일인 4월 5일의 기온은 1940년대보다 섭씨 2∼4도 정도 상승하면서 식목일 날짜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립산림과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나무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가 섭씨 6.5도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3월 중순이면 이미 일평균기온이 섭씨 6.5도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우리나라 봄철의 일평균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인 3월 21일로 식목일 날짜를 변경하고, 3월 셋째 주를 ‘국민 나무심기 주간’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증진의 필요성과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며 나무심기를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념행사·사업 근거와 국민 나무심기 장려를 규정하는 내용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보다는 국가·지자체 사업 및 국민 참여 중심의 법안이에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법안 내용상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행사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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