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자연휴양림·수목원·정원 운영자에게 경영기술과 자금 지원을 해요
- 제안일
- 2024.09.19
- 의안번호
- 220405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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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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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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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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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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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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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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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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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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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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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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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9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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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0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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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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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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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연휴양림·수목원·정원으로 지원 대상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지원 시책을 세울 때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도 포함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영 지원 시책의 대상 | 독림가·임업후계자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 독림가·임업후계자 등에 더해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을 위한 시책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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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독림가ㆍ임업후계자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 곳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어 자연휴양림 등을 조성ㆍ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경영기술의 제공이나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연휴양림ㆍ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경영기술의 개발, 경영정보의 제공 및 자금지원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시책 수립·시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요.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자나 관련 임업 종사자는 지원 시책의 간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원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로 민간 기업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선언적 성격의 조항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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