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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자체가 자연휴양림·수목원·정원 운영자에게 경영기술과 자금 지원을 해요

제안일
2024.09.19
의안번호
220405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9
  2. 위원회 심사
    09.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자연휴양림·수목원·정원으로 지원 대상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영 지원 시책을 세울 때 자연휴양림, 수목원, 정원도 포함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영 지원 시책의 대상 독림가·임업후계자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 독림가·임업후계자 등에 더해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운영을 위한 시책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독림가
산림을 소유하거나 가꾸면서 나무를 키우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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