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무 심는 날이 4월 5일에서 3월 20일로 바뀌고 그 주간이 식목주간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5.01.20
- 의안번호
- 22076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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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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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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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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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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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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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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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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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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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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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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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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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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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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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식목일 날짜 변경
식목일을 현행 4월 5일에서 나무 생육에 적합한 3월 20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현재 식목일은 국무총리 훈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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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월 5일인 식목일을 나무 생육이 적합한 시기인 3월 20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식목일은 국무총리 훈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매년 4월 5일로 지정하였으나, 관련법이 없습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공휴일에서조차 제외됩니다. 식목일의 의미와 위상이 약해졌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를 6.5도라고 분석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우리나라의 2∼4월 일평균기온은 계속 높아져, 3월 중순에 이미 6.5도 이상을 기록합니다. 지금 식목일보다 20일 이상 빠릅니다. 변화한 기후여건을 고려한 식목일 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3월 20일을 식목일로, 식목일이 있는 그 주간을 식목주간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교육현장 등 사회 전반에 나무의 중요성을 되새겨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이 나무심기를 할 수 있는 실질적 시간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목일과 식목주간은 국민 전반을 대상으로 한 기념일 규정이에요. 개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적용 대상 조항은 제안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문상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준수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기업이 나무심기 등 환경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일정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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