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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10년마다 시·군·구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제안일
2026.08.05
의안번호
222045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5
  2. 위원회 심사
    08.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시·군·구 단위 산림계획 수립 의무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산림의 특성과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시·군·구산림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시행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산림기본계획 타당성 평가 및 정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산림청장이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정비할 수 있음(제11조제4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따로 관리하는 나라 예산이에요. 이 법안에서는 임도와 조림, 숲가꾸기 예산이 이 회계로 옮겨가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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