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자료는 국회도서관 납본 의무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4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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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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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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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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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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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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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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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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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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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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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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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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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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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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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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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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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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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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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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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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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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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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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AI 생성자료는 납본 의무에서 빠져요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AI가 만든 자료는 국회도서관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납본 의무 대상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하는 경우 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함 |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는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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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회도서관은 공공기관등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납본된 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생성된 자료가 대량으로 발행되어 납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납본 제도의 실효성 저하와 보상 청구권의 남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를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공지능 생성자료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은폐하여 납본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납본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 지식자산 수집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서관자료를 발행·제작하는 자(개인, 기업, 단체 등)로서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도서관자료 발행·제작 시 AI 생성 여부를 정확하게 표시하여 납본하여야 하며,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있는 자료만 납본 의무를 부담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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