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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자료는 국회도서관 납본 의무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6.03.13
의안번호
221744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7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AI 생성자료는 납본 의무에서 빠져요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AI가 만든 자료는 국회도서관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납본 의무 대상 (제7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하는 경우 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함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결여된 인공지능 생성자료는 납본 의무 대상에서 제외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납본
책이나 자료를 만들거나 펴낸 사람이 국가 기관인 국회도서관에 한 부씩 보내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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