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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물 관리가 국회기록원으로 옮겨가고 국회도서관의 관련 업무는 빠져요

제안일
2025.09.24
의안번호
221323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시행일
2026.01.12시행 중

제안자

국회운영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44호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09.24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핵심 요약

  1. 01

    국회기록물 관리를 독립기관이 맡아요

    국회기록물 관리 업무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이 전담하도록 바뀌어요. 지금까지 국회도서관 산하에서 맡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회기록물 관리 주체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인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기록물을 수집하고 보관해요.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이 국회기록물 관리 업무를 전담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회기록원
국회기록물 관리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기록물 관리 업무를 맡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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