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기록물 관리가 국회기록원으로 옮겨가고 국회도서관의 관련 업무는 빠져요
- 제안일
- 2025.09.24
- 의안번호
- 221323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시행일
- 2026.01.12시행 중
제안자
국회운영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144호-
접수09.242025.09.24
-
위원회 심사09.242025.09.24
-
체계자구
심사 09.242025.09.24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449 · 전용기 2026.03.13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자료는 국회도서관 납본 의무에서 빠져요
-
위원회 심사 2215070 · 임오경 2025.12.10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웹소설 중 콘텐츠식별체계를 받은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해요
-
공포 2203001 · 서일준 2024.08.20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사가 전자책 등 온라인 자료도 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415 · 천준호 2026.11.03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속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등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요
핵심 요약
-
01
국회기록물 관리를 독립기관이 맡아요
국회기록물 관리 업무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이 전담하도록 바뀌어요. 지금까지 국회도서관 산하에서 맡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회기록물 관리 주체 |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인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기록물을 수집하고 보관해요. |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이 국회기록물 관리 업무를 전담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및 국회의원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입법 활동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ㆍ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
그러나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국회기록물의 수집ㆍ보관 역할을 하는 것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임.
특히,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록물은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크나, 현재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되지 못하여 임기 종료 시 대부분 소실되거나 폐기되는 등 기록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회기록물의 관리 업무를 독립기관인 ‘국회기록원’이 전담하도록 하고, 이에 맞추어 현행법상 국회도서관의 직무 중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제2조제1항제4호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1.12
적용대상 (일반)
국회기록물을 관리하는 국회 및 국회도서관, 새로 설치되는 국회기록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회기록원이 국회기록물의 수집·관리·보존·활용 업무를 전담하게 돼요. 국회도서관은 해당 기록물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게 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