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웹소설 중 콘텐츠식별체계를 받은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07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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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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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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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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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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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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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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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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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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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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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0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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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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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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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4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3001 · 서일준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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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가 전자책 등 온라인 자료도 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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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449 · 전용기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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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AI가 생성한 자료는 국회도서관 납본 의무에서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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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3239 · 국회운영위원장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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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415 · 천준호 2026.11.03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속 어려운 한자어와 외래어 등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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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라인자료 납본 법적 근거 공백 우려
국제표준자료번호가 2026년부터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자료에 발급되지 않아 지금까지의 납본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웹툰·웹소설 납본 기준 |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있으나, 2026년부터 웹툰·웹소설에는 발급하지 않기로 해서 납본 근거가 사라질 위기예요. | 웹툰·웹소설 중 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에 한정해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국제표준자료번호
- 책이나 간행물을 구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부여하는 고유 번호예요. 이 원문에서는 온라인자료를 식별하고 납본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여 왔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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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도서관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해 국회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도서관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존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표준자료번호가 2026년을 기하여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자료에 대해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발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온라인자료 납본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이외에도 온라인자료 납본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웹툰, 웹소설 중 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에 한정하여 국회도서관에 온라인자료를 납본하도록 하는 한편, 그 외 온라인자료 납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회도서관의 온라인자료 확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원문 기준으로는 웹툰·웹소설 등 온라인자료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자가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납본 의무자의 범위는 원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웹툰·웹소설 등 온라인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납본 방법, 기한, 대상 자료의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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