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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웹소설 중 콘텐츠식별체계를 받은 자료를 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070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2.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온라인자료 납본 법적 근거 공백 우려

    국제표준자료번호가 2026년부터 웹툰, 웹소설 등 온라인자료에 발급되지 않아 지금까지의 납본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웹툰·웹소설 납본 기준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자료를 수집·보존하고 있으나, 2026년부터 웹툰·웹소설에는 발급하지 않기로 해서 납본 근거가 사라질 위기예요. 웹툰·웹소설 중 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자료에 한정해 국회도서관에 납본하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제표준자료번호
책이나 간행물을 구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부여하는 고유 번호예요. 이 원문에서는 온라인자료를 식별하고 납본 대상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여 왔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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