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사가 전자책 등 온라인 자료도 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300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시행일
- 2025.06.04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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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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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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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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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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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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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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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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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60호-
접수08.202024.08.20
-
위원회 심사08.21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11.012024.11.01 -
본회의11.142024.11.14
-
공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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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 추가
국회도서관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가 포함돼요. 전자책 출판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예요.
용어 설명
- 납본
- 출판물을 발행하면 일정 부수를 국가 도서관에 내도록 한 제도예요. 국회도서관도 이 제도로 자료를 모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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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판 생태계의 변화로 전자책 출판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자원을 수집ㆍ보존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의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여 자료 수집범위를 확대하고, 국회의원기록물에 대한 수집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제7조제1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04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납본 의무가 적용되는 출판사·발행자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온라인 자료 포함 범위와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개정 조문에서 직접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자료도 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납본 방법과 시기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함께 살펴보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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