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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사가 전자책 등 온라인 자료도 국회도서관에 납본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300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시행일
2025.06.04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60호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11.01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핵심 요약

  1. 01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 추가

    국회도서관 납본 대상에 온라인 자료가 포함돼요. 전자책 출판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납본 대상 자료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온라인 자료를 납본 대상에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납본
출판물을 발행하면 일정 부수를 국가 도서관에 내도록 한 제도예요. 국회도서관도 이 제도로 자료를 모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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