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물게 돼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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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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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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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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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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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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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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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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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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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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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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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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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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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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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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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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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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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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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사 불응 제재를 과징금·이행강제금으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신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 수단 | 과태료 부과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제재 부과 가능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국가가 내라고 정하는 금전 제재예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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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은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등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5제2항ㆍ제51조제2항 신설 및 제57조제2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문판매업자 및 임직원 등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 대상이 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 시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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