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단계판매업자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 안 된 사람 조항이 삭제돼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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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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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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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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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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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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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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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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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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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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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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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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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다단계판매업 결격사유에서 파산 복권 전 규정 삭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사유만으로는 다단계판매업을 제한받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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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은 개인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파산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 규정은 개인채무자가 정당한 법적 절차를 이용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취업이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2006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다단계판매업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두어 위 채무자회생법 규정과 어긋나게 파산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호나목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업자 중 파산 관련 결격사유에 해당하던 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최종 문안과 시행일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의 직접 의무 신설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결격사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 등록·영업 허용 여부를 판단하던 실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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