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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방문판매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0.02
의안번호
221345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0.02
  2. 위원회 심사
    10.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고령자 대상 집합 판매에 허가제 도입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별도의 허가제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문판매업 규제 방식 방문판매업자에 대해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고령자 대상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허가제를 도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문판매업자
직접 찾아가거나 설명회 등을 통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사업자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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