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방문판매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0.02
- 의안번호
- 221345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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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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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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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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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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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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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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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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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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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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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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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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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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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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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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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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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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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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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령자 대상 집합 판매에 허가제 도입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별도의 허가제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문판매업 규제 방식 | 방문판매업자에 대해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 고령자 대상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허가제를 도입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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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어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사전 통제나 효과적 단속에는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함.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유사 방문판매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들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식품, 건강기기, 의료보조용품 등의 제품을 과장된 설명회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군중심리를 이용하여 시중가보다 고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공정 계약, 고가 강매, 환불 거부 등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정 지역에 단기간 집결한 후 곧바로 철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사전 통제나 단속이 어려운 구조이며, 이로 인하여 고령자 경제 피해, 시민 간 갈등, 지역 상권 붕괴 등 지역사회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집합 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제를 도입하고, 해당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증가하는 소비자 피해 유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집합판매 등을 하려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고령자 대상 집합판매 등 특정 유형의 방문판매업 영위 시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지도·감시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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