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시행령·시행규칙공포대기 자동 분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 위반에 가담한 임직원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포상금 지급 한도 1천만원이 없어져요

공고번호
제2026-173호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 특수거래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8.0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4
#공정거래

진행상황

  1. 예고
    08.04
  2. 예고마감
    09.1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넓어져요. 내부 신고를 더 적극적으로 끌어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신고포상금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보상금이에요. 신고를 활성화하려고 마련된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