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 위반에 가담한 임직원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포상금 지급 한도 1천만원이 없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173호
- 소관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특수거래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8.0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4
진행상황
-
예고08.042026.08.04
-
예고마감09.142026.09.1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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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이 넓어져요. 내부 신고를 더 적극적으로 끌어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신고포상금
-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보상금이에요. 신고를 활성화하려고 마련된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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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법위반 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안 제51조제1항)
적극적인 내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함
나.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 폐지(안 제51조제4항, 제6항)
법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1천만원으로 규정된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ㅇ 전자우편 : songjg59@korea.kr / ㅇ 팩스 : 044-200-5232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전화 044-200-44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특수거래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 2026.10.15 06: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방문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 다단계판매업자 등 관련 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령 본문과 확정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고문에는 사업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임직원의 내부 신고 및 위반행위 관리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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