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조치명령 전에 공동집하장 설치와 수거·운반 등 지원 내용을 먼저 안내해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7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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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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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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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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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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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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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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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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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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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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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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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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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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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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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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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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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751 · 어기구 2025.12.30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변경허가 없이 보관시설 등을 바꾸면 징역 대신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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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해양수산부 2026.07.3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패류 6종에만 적용되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이 가리비 등 전체 패류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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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해양수산부 2026.07.3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부산물을 연안 환경개선·해양정화 등에 저질 개선제로 재활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패각 처리 지원 내용이 구체화돼요
현행법은 분리배출 지원을 시설구축과 인력고용으로만 정해 두었는데, 개정안은 공동집하장 설치·운영과 수산부산물 수거·운반을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분리배출 지원 내용 (제7조) | 시설구축·인력고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 공동집하장 설치·운영 및 수산부산물 수거·운반 등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용어 설명
- 수산부산물
- 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를 말해요. 굴·조개 껍데기인 패각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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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ㆍ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의 분리배출 의무를 규정하고, 시ㆍ도지사가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구축ㆍ인력고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굴ㆍ조개 등 패각은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 내에 대량으로 발생하여 적치ㆍ악취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의 해결을 위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현장에서는 패각처리차량 운행 증편과 공동집하장 설치 등과 같은 실질적 해결책이 요구됨에도 현행법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에 관한 지원 내용을 시설구축ㆍ인력고용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지원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수산부산물 수거ㆍ운반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치명령이 내려질 경우 어업인에게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여건 조성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지원 내용을 공동집하장 설치ㆍ운영 및 수산부산물 수거ㆍ운반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ㆍ도지사가 조치명령을 하기 전에 수산물분리배출의무자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과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후단 신설 및 제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부산물을 배출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제안이유에서는 어업인이 언급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률 본문과 시행규칙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분리배출의무자의 분리배출 의무는 현행법과 같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안내 의무는 시·도지사에게 부과되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서 조치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우려가 언급되어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법률 본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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