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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조치명령 전에 공동집하장 설치와 수거·운반 등 지원 내용을 먼저 안내해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7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패각 처리 지원 내용이 구체화돼요

    현행법은 분리배출 지원을 시설구축과 인력고용으로만 정해 두었는데, 개정안은 공동집하장 설치·운영과 수산부산물 수거·운반을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분리배출 지원 내용 (제7조) 시설구축·인력고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공동집하장 설치·운영 및 수산부산물 수거·운반 등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산부산물
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를 말해요. 굴·조개 껍데기인 패각도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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