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변경허가 없이 보관시설 등을 바꾸면 징역 대신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5.12.30
- 의안번호
- 221575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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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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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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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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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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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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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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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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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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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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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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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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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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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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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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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7575 · 이종욱 2026.03.18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조치명령 전에 공동집하장 설치와 수거·운반 등 지원 내용을 먼저 안내해요
-
심사중 해양수산부 2026.07.3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패류 6종에만 적용되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이 가리비 등 전체 패류로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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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해양수산부 2026.07.3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부산물을 연안 환경개선·해양정화 등에 저질 개선제로 재활용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변경허가 위반 처벌이 과태료로 바뀌어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변경허가 없이 보관시설 장소 등 중요한 사항을 바꾸면, 지금은 징역이나 벌금을 물지만 개정안에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허가 위반 시 처벌(안 제20조제2항 등) | 보관시설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허가 없이 바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같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용어 설명
- 변경허가
- 이미 허가받은 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바꿀 때 행정기관에 다시 승인받는 절차예요. 승인 없이 바꾸면 법을 어긴 것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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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ㆍ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관시설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보관시설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해요. 현행 규정과 개정안 모두 이 허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안: 3천만원 이하 과태료(안 제20조제2항 등). 법안이 아직 심의 중이므로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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