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변경허가 없이 보관시설 등을 바꾸면 징역 대신 과태료를 내요

제안일
2025.12.30
의안번호
221575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30
  2. 위원회 심사
    12.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변경허가 위반 처벌이 과태료로 바뀌어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변경허가 없이 보관시설 장소 등 중요한 사항을 바꾸면, 지금은 징역이나 벌금을 물지만 개정안에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산부산물 처리업 변경허가 위반 시 처벌(안 제20조제2항 등) 보관시설 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허가 없이 바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용어 설명

변경허가
이미 허가받은 사업의 중요한 내용을 바꿀 때 행정기관에 다시 승인받는 절차예요. 승인 없이 바꾸면 법을 어긴 것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