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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대기 자동 분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부산물을 연안 환경개선·해양정화 등에 저질 개선제로 재활용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1182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7.3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1

진행상황

  1. 예고
    07.31
  2. 예고마감
    09.1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재활용 유형 FR-5-3 신설

    수산부산물을 저질 개선제나 어장환경개선제로 쓰는 유형이 새로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안환경 개선·해양정화 목적 재활용 세부 유형(FR-5) 골재채취구역 복구용 복원재 사용, 인공어초 제조 및 사용의 두 가지 유형만 열거되어 있어요. 저질 개선제 또는 어장환경개선제로 사용하는 유형(FR-5-3)이 추가돼요.

용어 설명

저질 개선제
바다나 양식장 바닥의 흙(저질)을 좋은 상태로 바꿔 주는 물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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