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패류 6종에만 적용되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이 가리비 등 전체 패류로 확대돼요
- 공고번호
- 제2026-1181호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31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11
진행상황
-
예고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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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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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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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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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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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해양수산부 2026.07.31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산부산물을 연안 환경개선·해양정화 등에 저질 개선제로 재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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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751 · 어기구 2025.12.30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변경허가 없이 보관시설 등을 바꾸면 징역 대신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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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75 · 이종욱 2026.03.18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가 조치명령 전에 공동집하장 설치와 수거·운반 등 지원 내용을 먼저 안내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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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 적용 대상을 패류 전체로 확대
지금은 패류 6종만 법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패류 전체로 넓혀 품종 간 형평성을 맞추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 적용 대상 수산물 (시행령 제2조) |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의 패류 6종 | 패류 전체로 확대 |
용어 설명
- 수산부산물
- 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손질하고 남는 부분을 말해요. 패각처럼 버려지던 부분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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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21년 제정 당시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의 패류 6종을 적용 대상으로 하였음. 이는 당시의 패류 생산량을 기준으로 상위 6개 품종을 선정한 것으로, 법 제정 후 5년이 지난 현재 바지락 생산량은 감소하고 가리비 생산은 증가하는 등 생산량에 변동성이 있음.
패류의 패각은 모두 탄산칼슘이라는 동일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목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품종 간 적용되는 법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또한, 2021년의 생산현황만으로 어느 패류는 법 적용 대상이 되고 어느 패류는 대상이 되지 않아 생산현황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려움. 따라서 법 적용 대상을 패류 전체로 확대하여 품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변동성이 있는 생산량이 아닌 부산물의 활용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을 규정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임.
주요내용
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의 확대
현행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법 적용 대상 수산물을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의 패류 6종으로 한정하고 있음. 패류 6종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한 데에는 법 제정 당시 생산량이 많았던 패류를 우선 관리하기 위해 생산량 상위 6개 품종을 우선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던 취지가 있으나, 기후변화, 시장 수요 등으로 생산량에는 변동성이 있음.
특히, 2021년 법 제정 당시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바지락의 경우, 2021년에는 22,018만톤이 생산되었으나 2025년에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12,409톤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음. 반면, 2021년 5,226톤을 생산하여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가리비는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5년 13,614톤까지 생산량이 상승하여 같은 해 바지락보다 많은 양이 생산되었음.
그럼에도 가리비 등을 포함한 기타 패류는 법 적용 대상 수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활용처가 법 적용 대상인 패류 6종과 다르지 아니함에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재활용 할 수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또한, 법 제정 당시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설정하여 품종별 생산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법 적용 대상 수산물을 패류 6종에서 전체 패류로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연도별로 변동성이 있는 생산량 기준이 아닌 부산물의 활용 용도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을 규정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수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제고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양식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이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14(수정동) IM빌딩 7층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 전자우편 : cbhj07@korea.kr
- 팩스 : 042-870-172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전화 051-773-5633, 56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양식산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8 15:01진행단계입법예고 → 심사중
적용대상 (일반)
패류 가공 등으로 패각 같은 수산부산물을 발생시키거나 재활용하는 사업자가 적용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확정된 시행령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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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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