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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심사중 자동 분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패류 6종에만 적용되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법이 가리비 등 전체 패류로 확대돼요

공고번호
제2026-1181호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31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11

진행상황

  1. 예고
    07.31
  2. 예고마감
    09.11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법 적용 대상을 패류 전체로 확대

    지금은 패류 6종만 법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이를 패류 전체로 넓혀 품종 간 형평성을 맞추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 적용 대상 수산물 (시행령 제2조)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의 패류 6종 패류 전체로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산부산물
수산물을 가공하거나 손질하고 남는 부분을 말해요. 패각처럼 버려지던 부분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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