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지가 이의신청 심사 기준이 법에 명시되고,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통지받아요
- 제안일
- 2026.03.20
- 의안번호
- 221765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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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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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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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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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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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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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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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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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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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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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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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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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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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0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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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3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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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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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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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이의신청 심사 기준을 법에 명시
지금은 공시지가 이의신청의 심사 기준이 법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심사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적으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의신청 심사 기준 | 법에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법률상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명시 |
용어 설명
- 공시지가
- 정부가 토지의 가격을 정해 공개한 기준 가격이에요. 세금이나 보상금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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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장치임.
그런데 현행 제도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기준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처리 결과에 대한 이유 제시 의무 또한 명확하지 않아 절차적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상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명시하며, 결정 이유의 구체적 통지 및 이의신청 통계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공시지가 및 이의신청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하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이의신청을 심사·처리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 따르면 이의신청 심사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며, 이의신청 통계를 공개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의무로 제시되어 있어요. 세부 의무 내용은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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