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9.27
- 의안번호
- 220440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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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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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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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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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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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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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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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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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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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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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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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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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7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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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30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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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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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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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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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의무 삭제
지금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세워야 해요. 이 법안은 그 계획 수립의 근거 조항을 없애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근거 | 현실화 계획 수립 의무가 있음(’20.4월 부동산공시법 개정으로 도입) | 동 계획 수립의 근거 조항을 삭제 |
용어 설명
- 공시가격
- 정부가 부동산의 가격을 정해 공개한 값이에요. 세금이나 복지 제도 등에서 기준으로 많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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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시키고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20.4월, 부동산공시법 개정)되었으나, 계획의 시행 과정(’21∼’22년)에서 큰 폭의 공시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보유세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부담과 불편이 야기되었음.
이에 시세반영률 인상으로 매년 과도한 공시가격 상승이 반복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동 계획 수립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되,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신뢰성 제고가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제24조, 제26조 및 제26조의2).
아울러, 공시가격이 조세ㆍ부담금, 복지 등 관련 제도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가격의 성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가치를 토대로 산정한 공적 기준가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및 활용 관계자, 부동산 소유자 및 시장 참여자들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기준을 수립·운영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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