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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없어져요

제안일
2024.09.27
의안번호
220440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7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의무 삭제

    지금은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세워야 해요. 이 법안은 그 계획 수립의 근거 조항을 없애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근거 현실화 계획 수립 의무가 있음(’20.4월 부동산공시법 개정으로 도입) 동 계획 수립의 근거 조항을 삭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시가격
정부가 부동산의 가격을 정해 공개한 값이에요. 세금이나 복지 제도 등에서 기준으로 많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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