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추천 위원이 들어오고 공시가격 산정 산식도 공개돼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9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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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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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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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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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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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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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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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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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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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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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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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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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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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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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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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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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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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의 시세 현실화 목표치 제도가 폐지되고 조세·부담금 형평성 검토를 거쳐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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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 구성 개선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제시 및 검증 기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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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표준지공시지가ㆍ표준주택가격ㆍ공동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등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시가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매년 공시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어 산정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및 시·군·구청(표준지공시지가,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 관련자).
주요 의무 (일반)
중앙부동산공시위원회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가격의 구체적인 산정 산식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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