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공시가격의 시세 현실화 목표치 제도가 폐지되고 조세·부담금 형평성 검토를 거쳐요
- 제안일
- 2024.08.07
- 의안번호
- 22026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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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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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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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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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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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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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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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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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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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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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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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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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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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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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 폐지 추진
현행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를 없애는 내용이에요. 목표 시세 반영률을 정해 두는 방식이 법률이 아닌 방식으로 조세 등을 간접적으로 정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제도 |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현실화 제도를 폐지함(제26조의2 삭제) |
용어 설명
- 부동산공시가격
- 국가가 부동산의 가격을 공개적으로 정해 알리는 금액이에요. 재산세나 건강보험료처럼 여러 금전적 부담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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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세,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금전적 부담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부동산공시가격을 시세에 맞게 현실화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부동산공시가격 결정ㆍ공시 시 해당 계획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는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함으로써 법률이 아닌 방식으로 조세 등을 간접적으로 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최근과 같이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공시가격의 과도한 상승으로 국민들의 조세 등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의 이점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 제도를 폐지하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시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조세ㆍ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7항 신설 및 제26조의2 삭제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공시가격 결정·공시에 관여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부동산 소유자의 조세·부담금 산정과 관련된 모든 주체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부동산공시가격 심의 시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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