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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18 자동 분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기업 확인 신청자가 확인서 발급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야 할 수 있어요

공고번호
제2026-610호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제도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10.28
의견제출 마감일
2026.12.10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2.10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28
  2. 예고마감
    12.10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여성기업 확인 신청 유형이 세분화돼요

    확인서 발급 후 상호명이나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와 유효기간 만료 전 재확인을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와 신청 방법이 새로 정해져요. 신청서 서식(별지1호)도 함께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여성기업 확인 신청 유형 및 서류(안 제15조제1항, 제16조제4항, 별지1호서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상호명·대표자 등이 변경되어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만료 전 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을 정하고, 별지1호 신청 서식을 변경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여성기업 확인
사업체가 여성기업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받는 절차예요. 확인서를 받으면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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