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여성기업 확인 신청자가 확인서 발급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내야 할 수 있어요
- 공고번호
- 제2026-610호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제도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28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2.10
진행상황
-
예고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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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마감12.10202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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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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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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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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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성기업 확인 신청 유형이 세분화돼요
확인서 발급 후 상호명이나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와 유효기간 만료 전 재확인을 신청할 때 제출할 서류와 신청 방법이 새로 정해져요. 신청서 서식(별지1호)도 함께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성기업 확인 신청 유형 및 서류(안 제15조제1항, 제16조제4항, 별지1호서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상호명·대표자 등이 변경되어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만료 전 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의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을 정하고, 별지1호 신청 서식을 변경함 |
용어 설명
- 여성기업 확인
- 사업체가 여성기업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받는 절차예요. 확인서를 받으면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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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여성기업 확인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기업 확인 신청 유형 세분화 (안 제15조제1항, 제16조제4항, 별지1호서식)
1) 확인서 발급 후 상호명·대표자 등이 변경되어 신청하거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신청 방법을 정하고 별지1호의 여성기업확인서 신청 서식을 변경함
나. 여성기업 확인 소요 비용에 대한 수익자부담 근거 마련(안 제15조제5항)
1) 여성기업 확인 신청업체의 증가에 따른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확대를 위해 확인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여성기업 확인 신청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여성기업 확인 후 사후관리 권한 일부 변경(안 제18조제2항)
1) 여성기업 확인 후 여성기업 요건 유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협회로 변경함
라. 여성기업 확인서 처리기간 연장(안 별지1호서식)
1) 여성기업 확인 신청의 처리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변경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 전자우편 : hjcha0509@korea.kr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전화 (044) 204 - 7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중소기업제도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거나 확인을 받은 여성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시행령 개정안이므로 법률상 요건과 함께 살펴봐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확인서 발급 후 상호명이나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정된 절차에 따라 서류를 제출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성기업 요건 유지 여부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에도 응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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