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창업기업 대표의 출산·육아 기간은 창업지원 기간에 넣지 않아요
- 제안일
- 2026.09.01
- 의안번호
- 222097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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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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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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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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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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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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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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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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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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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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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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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1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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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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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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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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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성 창업자 출산·육아 기간 보호 추진
여성 대표가 출산이나 육아로 경영을 비운 기간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창업지원 기간 산정(여성 창업기업 대표자)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창업기업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육아 기간은 창업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용어 설명
- 창업기업
-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말해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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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 CEO의 출산?육아로 인해 경영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지원기간이 단축되어 다른 창업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상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로서 창업기업의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육아 기간은 창업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소유·경영하는 기업(여성기업)과 여성기업 확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 담당 주체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정부·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 촉진, 여성기업 확인 절차 준수, 관련 실태조사 협조 등의 사항이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원문 조문이 공개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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