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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 창업기업 대표의 출산·육아 기간은 창업지원 기간에 넣지 않아요

제안일
2026.09.01
의안번호
222097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1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여성 창업자 출산·육아 기간 보호 추진

    여성 대표가 출산이나 육아로 경영을 비운 기간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창업지원 기간 산정(여성 창업기업 대표자)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창업기업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육아 기간은 창업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용어 설명

창업기업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말해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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