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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을 맡고 위탁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6.14
의안번호
22005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4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디자인 개발 지원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해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맡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여성기업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의 주체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 지원사업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여성기업
여성이 대표이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은 이런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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