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가 여성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을 맡고 위탁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4
- 의안번호
- 22005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42024.06.14
-
위원회 심사06.272024.06.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
01
디자인 개발 지원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해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맡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여성기업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의 주체 |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지원사업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함 |
용어 설명
- 여성기업
- 여성이 대표이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기업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법은 이런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여성기업 중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이용하려는 기업이 주된 대상이에요. 이 법안은 지원 주체와 위탁 근거를 다루므로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요건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기업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정부 측의 지원 주체 및 위탁 체계에 관한 변경이 중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