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 확인이 취소된 기업은 재신청 제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9.21
- 의안번호
- 22215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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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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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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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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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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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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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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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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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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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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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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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2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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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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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업무와 지원 근거 확대
협회 업무 범위에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가 추가돼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회와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협회의 업무 범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가 업무에 추가돼요(안 제14조제1항). |
용어 설명
- 여성기업 확인
- 기업이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는 절차예요. 확인을 받으면 여성기업으로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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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여성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협회에 대한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의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거나 여성기업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여성기업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성기업 확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기업 확인 취소 절차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여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회의 업무 범위에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를 추가하고(안 제14조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여성기업 확인 신청 제한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확인 신청 제한 사유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20조의2제3항).
다.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4에 따른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를 추가함(안 제20조의3제1항제4호 신설).
라. 부도ㆍ폐업 등의 사유로 여성기업 확인을 취소할 경우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2항 단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3 15:00요약오세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오세희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2026.09.2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2
적용대상 (일반)
여성기업 확인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기업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그 지회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사실관계와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여성기업 확인을 유지하는 기업은 확인 취소 사유 점검을 위한 자료 제출 및 보고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해야 해요. 확인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도 신청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여성기업 확인 취소, 취소 후 확인 신청 제한(개정안 기준 3년 이내)이 주요 제재예요. 보고·검사 거부도 확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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