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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 확인이 취소된 기업은 재신청 제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9.21
의안번호
22215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공동발의

  • 김종민 의원

    공동발의

  • 박정현 의원

    공동발의

  • 서영교 의원

    공동발의

  • 송옥주 의원

    공동발의

  • 이수진 의원

    공동발의

  • 전은수 의원

    공동발의

  • 전진숙 의원

    공동발의

  • 허성무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1. 접수
    09.21
  2. 위원회 심사
    09.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업무와 지원 근거 확대

    협회 업무 범위에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가 추가돼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회와 지회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협회의 업무 범위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여성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가 업무에 추가돼요(안 제14조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여성기업 확인
기업이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는지 확인받는 절차예요. 확인을 받으면 여성기업으로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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