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국내 대학·외국 교육기관이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세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0.27
- 의안번호
- 222214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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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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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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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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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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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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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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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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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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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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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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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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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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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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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314 · 윤종오 2026.04.1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대학·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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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030 · 김미애 2025.09.1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기관이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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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200 · 서범수 2025.07.0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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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등교육기관 특례 신설 추진
현행법은 초·중등교육 특례만 있고 대학 관련 특례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고등교육기관 관련 특례를 새로 만들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등교육기관 관련 특례 | 현행법에는 고등교육(대학)기관 관련 특례가 없음 | 특구개발사업구역에 공동캠퍼스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32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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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거점 도시의 도심을 중심으로 산업ㆍ주거ㆍ문화 등이 융합된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ㆍ육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교육 관련 특례로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고등교육(대학)기관 관련 특례는 부재하여, 혁신생태계 조성의 핵심인 인재양성ㆍ연구개발 기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도심융합특구 내에 국내 대학과 외국교육기관ㆍ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입주하는 융합형 모델인 공동캠퍼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경쟁력과 지역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구개발사업구역에 대학ㆍ외국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이 입주 가능한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캠퍼스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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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9 15:00요약서범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범수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0.2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8
적용대상 (일반)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구역 내에서 공동캠퍼스 설치·운영에 참여하는 국내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참여 기관에게 부과되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공동캠퍼스 입주와 운영에 관한 세부 요건은 향후 법령 조문으로 확정될 예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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