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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국내 대학·외국 교육기관이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세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0.27
의안번호
22221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1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7
  2. 위원회 심사
    10.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고등교육기관 특례 신설 추진

    현행법은 초·중등교육 특례만 있고 대학 관련 특례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고등교육기관 관련 특례를 새로 만들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등교육기관 관련 특례 현행법에는 고등교육(대학)기관 관련 특례가 없음 특구개발사업구역에 공동캠퍼스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안 제32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심융합특구
주요 거점 도시의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을 한데 모아 만든 복합 혁신공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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