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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대학·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4.14
의안번호
22183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4.14
  2. 위원회 심사
    04.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특구 안에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근거 마련

    특구개발사업구역과 특구연계사업구역에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등교육(대학) 관련 조항 초·중등교육 특례만 규정하고 고등교육(대학) 관련 조항은 없음 특구 내 대학·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 입주가 가능한 공동캠퍼스 설치 근거 신설(제32조의2)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심융합특구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업무, 연구 기능을 한데 모아 만드는 복합 혁신공간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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