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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요

제안일
2025.07.01
의안번호
221120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신설

    현행법은 국가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해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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