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5.07.01
- 의안번호
- 221120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12025.07.01
-
위원회 심사07.022025.07.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030 · 김미애 2025.09.16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기관이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141 · 서범수 2026.10.27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국내 대학·외국 교육기관이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세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314 · 윤종오 2026.04.1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대학·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국가의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신설
현행법은 국가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해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명시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부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고밀도 복합공간으로서 민ㆍ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
그런데 특구 조성에는 기반시설 설치가 필수적임에도 국가의 설치비용 지원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언적 규정만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재정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초기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비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도심융합특구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사업시행자가 주요 대상으로 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특구 지정 여부와 대통령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국가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명시하는 규정이며, 민간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