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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기관이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3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 근거 마련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를 지정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 및 입주 기업·기관 지원(제13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를 지정하고,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도심융합특구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기능이 함께 모인 고밀도 복합공간이에요. 민간과 정부가 지원을 집중하는 거점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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