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입주한 기업·기관이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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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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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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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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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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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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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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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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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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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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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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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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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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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141 · 서범수 2026.10.27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국내 대학·외국 교육기관이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세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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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314 · 윤종오 2026.04.14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대학·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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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200 · 서범수 2025.07.01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절반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요
핵심 요약
-
01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 근거 마련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를 지정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을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 및 입주 기업·기관 지원(제13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를 지정하고,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과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도심융합특구
-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기능이 함께 모인 고밀도 복합공간이에요. 민간과 정부가 지원을 집중하는 거점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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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 대도시의 도심부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고밀도 복합공간으로서 민ㆍ관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 및 육성하기 위한 법률임.
그런데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라 인구유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특구 내 기업, 대학 및 연구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도심융합전략특구 지정을 통하여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에 대하여 지원하고, 자율혁신형 대학 및 공동단과대학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융합특구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및 제31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도심융합특구 내 입주 기업·기관, 특구 내 대학 및 연구시설 등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적용 범위는 법 조문 및 하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주로 지원과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 직접적인 의무 부과 조항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특구 지정 및 입주 시 요구되는 절차나 요건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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