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이 산업체·공공기관과 연계할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8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6.12.03D-11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20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02026.03.10
-
체계자구
심사 03.102026.03.10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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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 근거 신설
대학이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의 진로교육 관련 규정 | 대학의 장이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이 진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돼요. |
용어 설명
- 국가진로교육센터
- 교육부장관이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지정해 운영하는 중앙 기관이에요. 지역 센터들과 연계해 진로교육을 뒷받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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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해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현재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학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역사회의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ㆍ협력하기 위한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며,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기관 간 역할체계 및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안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안 제16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ㆍ협력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10호 및 제1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03
적용대상 (일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과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진로교육 지원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법령상 일반적 적용 범위이며, 개별 기관별 적용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학 진로교육 협의회 구성·운영과 시·군·구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은 '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으로 보여요.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연계·협력 업무는 국가 기관에 대한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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