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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학이 산업체·공공기관과 연계할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88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6.12.03D-11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20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0
  3. 체계자구심사
    03.10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핵심 요약

  1. 01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 근거 신설

    대학이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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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학의 진로교육 관련 규정 대학의 장이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이 진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국가진로교육센터
교육부장관이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지정해 운영하는 중앙 기관이에요. 지역 센터들과 연계해 진로교육을 뒷받침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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