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밖 청소년도 진로교육 대상에 포함돼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07.26
- 의안번호
- 22023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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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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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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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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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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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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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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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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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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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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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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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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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6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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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9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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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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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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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로교육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현행법은 진로교육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학교 밖 청소년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로교육 대상 |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함 |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도 대상에 포함하여 규정함 |
용어 설명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뜻해요. 학업을 중단했거나 학교에 적을 두지 않은 청소년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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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진로교육의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업의 중단 등으로 누구보다도 진로교육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생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 진로교육법상 진로교육 대상은 학생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밖 청소년도 진로교육 기회 제공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기관이나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진로교육 기회 제공 관련 책무가 규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종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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