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시·군·구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5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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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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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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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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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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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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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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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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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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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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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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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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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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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2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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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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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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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로체험지원센터 법적 근거 보완
지금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로체험지원센터 법적 근거 |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구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진로체험지원센터
-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에요. 현재 전국에 200개가 넘게 운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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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진로체험지원센터가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나 기관 간 역할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역시 있음.
이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ㆍ군ㆍ구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의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함으로써 기관 간 역할체계 및 연계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제16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내용상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부장관 등 진로교육 관련 행정기관과 진로체험 시설·프로그램 운영 주체가 주된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은 주로 기관의 설치·운영 근거와 역할 정립에 관한 것이며, 개별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법안이 폐기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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