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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시·군·구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5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1. 01

    진로체험지원센터 법적 근거 보완

    지금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번 개정으로 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에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진로체험지원센터 법적 근거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교육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군·구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진로체험지원센터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이에요. 현재 전국에 200개가 넘게 운영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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