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이 지역 산업체·공공기관과 연계하는 진로교육 협의회를 둘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4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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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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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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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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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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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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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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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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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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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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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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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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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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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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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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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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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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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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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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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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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3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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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 법적 근거 마련
대학이 지역의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협력하기 위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학이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협력하기 위한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진로심리검사
- 학생이 자신의 적성이나 성향을 파악하도록 돕는 검사예요. 지역진로교육센터가 이런 검사를 수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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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해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현재 전국에 223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학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역사회의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ㆍ협력하기 위한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의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하고, 교육감 또는 지방차지단체의 장이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기관 간 위계 및 체계를 명확하게 하여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아울러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안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안 제18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ㆍ협력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10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적용 대상으로 제시한 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과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에요. 다만 폐기된 법안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대부분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형태로 되어 있어 대학과 지자체에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뚜렷하지 않아요. 법안이 폐기되어 실제 이행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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