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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안(대안)

장애 특성과 환경 장벽을 함께 보고 국가·지자체가 장애인 권리를 종합적으로 보장해야 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3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8.05.27D-552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695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핵심 요약

  1. 01

    장애를 권리 중심으로 보는 기준이 생겨요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의 장벽이 만나 생기는 제약으로 정의해요. 의료적 모델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는 방향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의 정의 장애를 의료적 모델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남아 있음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특성과 사회의 문화적·물리적·제도적 장벽 등 환경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태로 정의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장애인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유엔이 만든 협약이에요. 이 법안도 이런 권리 중심의 흐름을 반영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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