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 권리를 중심으로 한 새 기본법이 생겨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 권리 보장 책무를 져요
- 제안일
- 2024.08.23
- 의안번호
- 220316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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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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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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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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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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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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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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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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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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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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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3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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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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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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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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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복지법을 대신할 새 기본법 제정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드는 내용이에요. 장애인 관련 법령을 하나로 묶고 권리 중심 정책 방향을 담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본법 체계 | 현행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정책의 기본 법률이에요. |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새 기본법으로 제정하고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해요. |
용어 설명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 장애인의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유엔이 채택한 협약이에요. 이 법안은 협약의 기본이념을 반영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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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 부합하는 권리 중심의 새로운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하고, 여타 장애인 관련 법령과 조문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고자 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장애인 학대를 장애인 권리침해 전반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장애포괄적 접근 및 장애주류화 조치의 개념과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장애’의 정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반영하여 “사회의 문화적ㆍ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ㆍ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하여 이른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고, ‘장애포괄적 접근’의 정의를 새롭게 도입함 (안 제3조).
다. 법령, 예산 및 기금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8조).
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모든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자립생활 보장, 접근성, 참여, 건강, 교육, 직업, 소득보장 등 장애인 정책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36조까지).
마.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주요정책을 수립,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둠(안 제45조).
바.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53조).
사. 장애인의 학대 및 권리침해 행위 금지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안 제54조부터 제75조까지).
자. 장애인단체의 보호ㆍ육성, 권한위임 등에 관한 보칙 규정을 둠(안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제정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예정이었어요. 다만 현재는 폐기된 상태여서 실제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에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장애영향평가 실시, 장애인 학대 및 권리침해 금지와 신고 절차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현행 법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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